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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수처, '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' 이규원 재소환
    공수처, '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' 이규원 재소환
   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2018년 12월~2019년 1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씨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, 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(허위공문서작성·공무상 비밀누설 등)를 받는다.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(변필건 부장검사)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이 검사 등을 고소한...
    2021-05-27 10:56
  • [종합 2보] 김오수, 의혹 적극 해명…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
    [종합 2보] 김오수, 의혹 적극 해명…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
    현안 수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은 “수사·재판 중인 사안”이라며 말을 아꼈다.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배제 여부 판단도 취임 이후로 미뤘다. 다만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“공소장이 적절한 절차 내지는 형사사건 공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된 부분은 문제”라고 지적했다. 김 후보자는...
    2021-05-27 00:27
  • [종합] 김오수, 아들 취업 청탁ㆍ고액 자문료 의혹 적극 해명
    [종합] 김오수, 아들 취업 청탁ㆍ고액 자문료 의혹 적극 해명
    현안 수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은 “수사·재판 중인 사안”이라며 말을 아꼈다.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배제 여부 판단도 취임 이후로 미뤘다. 다만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“공소장이 적절한 절차 내지는 형사사건 공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된 부분은 문제”라고 지적했다. 김 후보자는...
    2021-05-26 17:10
  • 헌재, '김학의 불법 출금' 이규원 헌법소원 각하
    헌재, '김학의 불법 출금' 이규원 헌법소원 각하
  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.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이 검사의 헌법소원 사건을 본안 심리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 처분했다. 각하란 소송·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.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월...
    2021-05-26 15:27
  •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…‘정치 편향·코드 인사’ 공방 예고
   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…‘정치 편향·코드 인사’ 공방 예고
    특히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 관여 의혹, 조국 수사팀에 ‘윤석열 라인’ 배제 제안 의혹 등을 파고들 방침이다.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지명될 당시부터 금융감독원장, 공정거래위원장, 국민권익위원장 등 주요 기관장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을 토대로 ‘문재인 정권의 코드인사’라며 강하게 반발했다.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증여세 누락 의혹...
    2021-05-26 07:24
  • 공수처, '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' 이규원 소환조사
    공수처, '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' 이규원 소환조사
   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2018년 12월~2019년 1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씨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, 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(허위공문서작성·공무상 비밀누설 등)를 받는다.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(변필건 부장검사)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이 검사 등을 고소한...
    2021-05-25 22:20
  • 공수처, 3호 사건 '이성윤 공소장 유출' 수사 착수
    공수처, 3호 사건 '이성윤 공소장 유출' 수사 착수
    앞서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. 이후 언론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면서 공소장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.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유출자 파악 등 감찰을 지시했다. 대검은 진상조사에 나선 뒤 최근 혐의자를 압축하고 컴퓨터·휴대전화 사용 내역 조회 등을 진행 중인...
    2021-05-25 12:30
  • 김오수 "수사권 조정ㆍ공수처 안착이 먼저"…'검수완박' 우회 반대
    김오수 "수사권 조정ㆍ공수처 안착이 먼저"…'검수완박' 우회 반대
  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“일반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”고 밝혔다. 다만 김 후보자도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.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“관련 보고를 일절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고 취임하게 되더라도 이해충돌 사안은 일체 지휘를 회피할 것”이라며...
    2021-05-24 13:04
  • 박범계 "공소장 유출, 위법소지 커…신속히 감찰해야"
    박범계 "공소장 유출, 위법소지 커…신속히 감찰해야"
    재판 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"며 "독일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돼 헌법재판소에 부쳐졌으나 독일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"고 말했다.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검찰 기소 하루 만에 언론에 유출되면서 박 장관은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.
    2021-05-21 10:43
  • 추미애, 공수처 이규원 수사에 “검찰에 휘둘리지 말라”
    추미애, 공수처 이규원 수사에 “검찰에 휘둘리지 말라”
    그는 “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 범죄가 드러날 경우 검찰 조직과 박근혜 정권은 직격탄을 맞게 될 상황에 직면했다. 그래서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덮은 것”이라며 이 검사가 사건 축소·은폐를 조사한 점을 강조하며 두둔했다. 그러면서 “법무부는 누가 출국금지 내부정보를 조회하고 누설한 건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는데 검찰은...
    2021-05-19 17:32
  • [데스크칼럼]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
    [데스크칼럼]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
  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배제를 둘러싼 작금의 사태를 봐도 알 수 있다.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지자 “기소와 징계는 별개”라거나 “(검찰의 기소는) 억지춘향”이라고 비판했다. 박 장관의 발언 배경에는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...
    2021-05-18 06:00
  • 청문정국 정점 찍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… 여야 급랭
    청문정국 정점 찍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… 여야 급랭
    김 후보자가 박상기·조국·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래서 차관을 맡아 수사기관 권한 조정의 실무를 총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'코드인사'라고도 주장하고 있다. 또 지난해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고문변호사로 일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매달 자문료로 월 최대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도덕성 논란도 일고 있다. 아울러 '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...
    2021-05-16 13:59
  • 박범계, 대검에 '이성윤 공소장 유출' 진상조사 지시
    박범계, 대검에 '이성윤 공소장 유출' 진상조사 지시
    앞서 다수 매체는 전날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토대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보고하면서 ‘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’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다.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유출 논란도 빚어졌다.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“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”며...
    2021-05-14 15:10
  • 이성윤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, 이광철 보고받고 수사외압 의혹
    이성윤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, 이광철 보고받고 수사외압 의혹
  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(당시 청와대 민정수석)이 적시됐다.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(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)이 조 전 장관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“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”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....
    2021-05-14 09:23
  • 피고인 이성윤, 김학의 불법출금·청와대 기획사정 사건 회피
    피고인 이성윤, 김학의 불법출금·청와대 기획사정 사건 회피
  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관련 사건을 회피하기로 했다.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(변필건 부장검사)에서 수사 중인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에 대해 이해관계를...
    2021-05-13 16:45
  • 검찰, '김학의 사건' 윤대진‧배용원‧이현철 공수처 이첩
    검찰, '김학의 사건' 윤대진‧배용원‧이현철 공수처 이첩
  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안양지청장,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로 이첩했다. 13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윤 전 국장 등 3명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. 공수처는 수원지검에서 보낸 수사 기록이 도착하는 대로...
    2021-05-13 14:56
  • [종합] '김학의 사건' 이성윤 기소…"인사 미조치 논란 계속"
    [종합] '김학의 사건' 이성윤 기소…"인사 미조치 논란 계속"
  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. 수원지검 수사팀(팀장 이정섭 부장검사)은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.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. 이...
    2021-05-12 15:32
  • 검찰, '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' 이성윤 불구속 기소
    검찰, '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' 이성윤 불구속 기소
  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. 수원지검 수사팀(팀장 이정섭 부장검사)은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.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.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불법 출금...
    2021-05-12 12:42
  • 검찰, 12일 이성윤 기소할 듯…대검 승인
    검찰, 12일 이성윤 기소할 듯…대검 승인
  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.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미 기소된 이규원 검사,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할 방침이다. 이...
    2021-05-11 20:22
  • 한동훈 직무배제한 추미애…박범계는 "이성윤, 기소와 별개"
    한동훈 직무배제한 추미애…박범계는 "이성윤, 기소와 별개"
   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. 수사팀은 조만간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. 검찰 기소 이후 이 지검장이 직무배제 등의 징계 조치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. 특히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이 되는 헌정사상...
    2021-05-11 17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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